법령 고물영업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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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물영업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2078 판결
  [고물영업법위반][집33(3)형,643;공1985.12.15.(766),1596]
   고물영업법위반
   고물영업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343 판결
  [고물영업법위반][집32(2)형,502;공1984.6.1.(729)869]
   고물영업법위반
   고물영업법